이재명 후보가 26일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국민이, 그리고 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진짜 이재명 후보가 한 소리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폈다”며 콕 집어 한미동맹을 적대시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빌미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장본인들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미동맹을 내세우니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감탄고토(甘呑苦吐)가 이재명 후보의 본질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의 핵심 사유로 내세운 구실이 바로 가치 외교였습니다. 가치 외교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입니다.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을 바탕으로 2023년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 구축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가치 외교에 바탕 한 한미동맹의 결실이었다는 점을 동맹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거듭 우려를 나타내자 민주당이 2차 탄핵소추안에서 부랴부랴 가치 외교를 뺀 사실을 벌써 잊었나요? 한미일 공조가 탄핵 사유가 원천적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관련 부분을 삭제하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일 동맹이 껄끄러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문제 삼아 대통령까지 탄핵하려 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공약으로 내세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참 구차스럽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사람에게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가치 외교’를 하자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사람에게 외교가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은 국제사회 무대에서 결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없으면 동맹관계는 구축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이라는 빈말 대신에 자신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에 가치 외교가 왜 들어있었는지, 누가 넣자고 했는지부터 먼저 해명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통렬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입으로만 한미동맹 백날 외쳐도 동맹국이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5. 5.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 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