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에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검은 한시적 제도로,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 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의 브리핑이 실시간 중계되는 등 정치적 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만 보더라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원들의 계좌 정보까지 나와있는 500만 당원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자 당원 사찰이며, 헌법상 과잉수사 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정당 민주주의 말살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특검 연장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따른 민심 역풍, 방송3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더 센’ 상법까지 밀어붙이며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특검 연장은 국민 분열을 키우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가 행정력까지 마비시킬 뿐입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 규모를 키우면 일반 형사사건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치 보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당’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는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민주당에 의해 임명된 정치 특검의 막무가내식 폭주와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일당독재 시도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권의 국면 전환용 정치 특검 연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 합의제 원칙을 무시한 입법 폭주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보복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