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행 전용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라며 협치 메시지를 내고, “악수조차 안 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 결국 같은 팀의 각본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오늘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 사절단에 오른 사이, 국회 안에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이 강행 처리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멈추고, 야당과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닙니다.

앞에선 손을 내미는 척하지만, 뒤에선 규제 족쇄를 씌우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는 떠나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삶만 무너질 것입니다.

2025. 8. 2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