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 정부 세수결손 및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불과 1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감사로 공직자 괴롭히지 말라"며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무분별한 책임 추궁을 막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더니, 민주당은 느닷없이 세수결손을 빌미로 감사원을 동원해 전 정부 '예산사업 전반'을 탈탈 털겠다고 나섰습니다.

뻔뻔한 이중잣대입니다. 맹목적 공격과 비난에 눈이 먼 여당 지도부의 과욕이 대통령을 앞뒤 분간 못하는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민주당 정책위는 전 정부 재정 운용은 '낙제점'이라며 고소,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팬데믹 후유증으로 각국이 공통으로 겪던 경제 불황을 마치 전 정부만의 실정인 양 몰아가는 악의적 왜곡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러면서도 관리재정 수지 3%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선을 그은 점입니다. 자신들의 무책임한 재정 팽창에 대해서는 '자화자찬 미화'하면서, 이전 정부 세수결손은 '범죄 수준'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본격적인 돈 풀기 재정정책을 펼치기 전, 이전 정부부터 깎아내려 미리 책임을 면피하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재정 점검을 가장해 전 정부 예산사업 티끌까지 샅샅이 뒤지겠다는 정쟁 몰이, 감사원 사유화 및 길들이기 시도까지 일타 쌍피를 노리는 민주당의 저열한 의도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세수결손 빌미로 감사원 동원해 전 정부 털어보겠다는 민주당, '돈 풀기' 전 사전 '몸 풀기'입니까?

민주당 정책위의 '정책'이라는 글귀가 아깝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돈 풀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정치로 돌아서십시오.

2025. 8.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