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급 외교참사’였습니다.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부터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이 대통령은 변명과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교회 압수수색’, ‘미군 기지 조사’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특검 수사가 얼마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만 드러난 ‘역대급 외교 참사’입니다. 해명하는 이 대통령의 말을 끊고, 특검을 ‘정신이상자’에 빗대며 혹시 ‘미국에서 병든사람 데려간 것 아니냐’는 치욕스러운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주요 외신들도 이런 이례적인 기류를 집중 보도 했겠습니까. 장관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급파된 이유도 결국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 해명'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실질적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기존의 관세 합의 재협상에 대해서는“한국이 얻어갈 것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가운 답만 들으며 한미 통상 무역에 불확실성만 더욱 커졌습니다. 관세율 합의도 알려진 바 없고, 결과적으로 1,500억불 기업들의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외교 안보상 불확실성도 높아졌습니다. 철강 관세,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어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도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북한이 대통령의 미일 순방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명백한 도발이자 한국에 대한 조롱인데도, 이 대통령은 “북한을 APEC에 초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김정은을 만나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러니 APEC 때는 김여정이 또 어떤 조롱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상간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가 오간 걸로 한가하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실무 방문에, 입국 및 숙박 과정에서의 의전 논란에,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도 없었던 ‘수모 외교’는 애써 외면할 겁니까. 또, 부부 동반으로 가서 도대체 얻은 게 무엇이냐는 국민의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핑계만 늘어놓고 구체적인 성과는 전무한 빈손외교로 ‘역대급 외교참사’를 자초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야당 탄압, 무차별적인 종교시설 압수수색 등 무도한 특검의 탄압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8.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