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금기를 깨고 ‘민주당식 하명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법원을 부정하고, 이제는 아예 판사 명단까지 짜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입법이 아니라, 사법부의 목줄을 정권이 직접 틀어쥐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한 건에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파괴일 뿐입니다.

민주당식 하명 내란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심과 2심을 전담하게 하고, 재판 기간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판사 구성마저 국회·법원·변협이 나누어 짜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토대를 허물고 ‘정치의 법원’을 제도화하려는 위헌적 폭주입니다.

민주당은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입맛대로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법치의 심장에 칼끝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수사도, 판결도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탐욕의 완성판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야당 광역단체장 실명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를 압박하는 모습은, ‘지방선거용 정치 재판' 칼춤을 추겠다는 신호탄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몰이'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저열한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재판부를 갈아치우는 순간,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법 앞의 평등은 산산조각 납니다.

민주당이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권력의 칼끝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목을 겨냥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국민 앞에서, 헌법 앞에서, 이 위험한 폭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9.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