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제재 회피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규모와 범위도 커지고 있었다.

또 제재대상인 북한의 은행과 단체들도 외국 대리인을 통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글로벌 은행 시스템 접속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비롯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다.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동북아 안보가 풍전등화의 형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런 때 더불어민주당은 핵무기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드배치 방침 결정 연기는 물론,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열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핵무기 개발을 위한 돈을 벌겠다는 북한에, 합법적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달러수액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금처럼 비상식적인 퍼주기식 해법 논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북한에 현금 공급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숭고한 가치임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17. 2. 9.
새누리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