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야3당은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해야 한다’면서 공공연히 헌재를 압박했다. 야3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했다는 이 행태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압박을 넘어 협박과 공갈로 볼 수밖에 없다. 말로는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벌이는 위험하고 개탄스러운 반헌법적 작태이다. 지금도 제가 듣기에는 탄핵완수 의총을 개최를 해서 촛불집회에 다시 지도부가 참여하고 촛불들을 총동원하겠다는 이러한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다. 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헌재의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며 정치권은 국가위기 해결과 민생에 전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어제에도 저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예단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재판관의 헌법적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마치 헌재를 공공연히 협박하는 야당과 같은 선상에 놓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처럼 논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한 번도 탄핵선고시점과 탄핵결정내용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다. 탄핵심리는 오직 헌재에 맡기고 차분히 기다려야하며 결과에 승복해야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입장을 밝혔는데 일부 언론이 무조건 양비론의 입장에서 여냐 야나 모두 헌재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며 탄핵시점과 결정내용까지 자기들 뜻대로 정해놓고서 그 뜻대로 안 되면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식의 섬뜩한 말까지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야당은 촛불총동원령이니 촛불총력투쟁전이니 하는 말로 촛불민심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를 포기하는 무책임하고도 반의회적인 작태를 당장 중지하길 바란다.

야당3당은 이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특검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야3당이 과연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이제 의회 권력을 잡았다고 반헌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에 매진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뜻인가. 황교안 대행을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무정부 상태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수사연장여부는 특검수사의 진행과정과 필요성 등을 엄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될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이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특권법에 그럴만한 권한을 스스로 부여해놓고 아직도 수사기간이 20일도 더 남은 시점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협하는 것이 법질서 위협, 국정혼란 조장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는 이처럼 오만하고 무소불위적인 의회권력을 행사하려는 야3당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애초부터 정치권이 해결해야할 국정문제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법영역으로 끌고 간 것이 야당이었고 이제는 그 사법적 심판절차를 자신들의 권력 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려 조바심치고 있는 것이다. 온 나라와 국민을 혼돈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특검 모두 야당에게는 자신들의 권력 장악 수단일 뿐인 것이다. 야3당의 국정혼란 조장과 반헌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더욱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개가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마저 ‘세금을 거둬서 나눠주는 일자리라면 누가 못하느냐’하면서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고백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재원을 무엇으로 다 충당할 것이냐며 공공일자리를 늘려 청년고용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이 102만 명이다. 82만 명 중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기간제 공무원 반반씩 채용한다고 할 때, 9급 초임연봉 2400만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1년에 16조원이 든다. 15년 후부터는 평균계산으로 매년 38조원이 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연 4~5조원 예산으로 8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연 500~600만원이다. 쉽게 해서 월 50만원 짜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민간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 2월 20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밝혔듯이 국내 경제활성화와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의 유턴을 통해서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강소 중소기업정책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밝힌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드론․자율 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질 좋은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에게 요청한다.

<박완수 비상대책위원>

최근 야당의 사법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번에 영장기각 판사에 대해서 문자폭력 등 여러 가지 융단폭격 식의 공격은 정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를 의심케 하는 행동들이다. 특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놓고 있다. 이것은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난받아야 될 내용이고,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야당은 새누리당을 용서하냐, 안 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말인가. 지금 대권에 눈이 먼 야당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탄핵정국과 국정혼란 상황이 정부 여당은 천하의 중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야당은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당연히 여당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국민 앞에 저희들이 사죄를 했고, 반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야당도 현 정국에 대한 책임이 크다. 야당도 그동안에 정치권의 한 축을 맡아서 국정을 같이 의논해왔고, 또 국정을 감시해야 될 책임을 맡아왔던 것이 야당이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은 전혀 그동안 한국의 정치상황과는 동떨어진 집단처럼, 또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승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무자비한 언어폭력으로 새누리당을 중죄인으로, 야당은 승리자인 것처럼 야당 지도자들이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탄핵사태 이후에 야당이 한 번이라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고, 제대로 진정한 정치 집단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 한 번도 없다. 지금이라도 야당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 2.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