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검, 이제부터라도 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해야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이 지난 10일 신청한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형사절차에 입법 미비로 생긴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법원에서 위와 같이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강행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지금까지 보여준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법절차 준수, 관련자 인권 보호를 지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7. 2. 16.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