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해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인권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유독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발의된 지 1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 1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정권과의 대화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의 배만 불려줄 것이 자명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감행하려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인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7.　 5.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