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워실의 바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 때 차가운 물이 나오면 샤워실의 바보는 깜짝 놀라 재빨리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 쪽으로 돌리고 이에 또 깜짝 놀라 수도꼭지를 차가운 물 쪽으로 돌리는데 결국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고, 원칙 없는 어설픈 정부 개입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정부는 지난 2021. 2. 4. 수도권에 약 61만호(전국 83만호)의 대규모 주택 공급과 관련한 신규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새로운 주택 공급의 부족에 있다고 하자 부랴부랴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고 심지어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이것뿐인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작년에 도입한 임대차 3법이 결과적으론 전세가 급등,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을 몰고 왔고 임차인의 주거권이 실제로는 더 불안해졌다.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집값만 더 올라가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설연휴 마지막날인 2021. 2. 14.에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도 패닉바잉의 열풍에 동참시킬 것이라는 예측과 청년・신혼부부 아닌 무주택자는 또 소외되는 것이냐 라는 한탄도 나온다.

◦ 현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빗대어 24타수 무안타라는 웃픈 말이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 11. 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하였다가 올해 신년사에는 현 주거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 바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값을 잡는 데에 있다는 주객전도된 방향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 기회를 확대하는 점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2. 16(화)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