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문 문제로 둘 모두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4・7 재보궐선거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또 이 날에는 전국에서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8명도 새로 선출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제1선거구(광역의원), 파주시 가 선거구(기초의원)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 그러나 현직 시의회 의장의 신분에서 은행 ATM기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쳐 이것이 대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업자와 뇌물까지 약속하여 징역 1년 6월에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속해있던 부천시 마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특례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5% 이상이 궐원되는 경우는 보기 드문 일이고,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어야 함이 옳다. 투표권 행사라는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우리 지역 우리 동네의 민의를 전달하는 기초의원의 공백을 해당 지역 주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당 소속이었던 현직 시의회 의장의 파렴치한 행동이 지역 주민에게 다시 소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인가? 부디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본연의 존재 목적을 먼저 깨닫고 지역 주민에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부터 심어주길 바란다.

2021. 3. 3(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