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땅투기 의혹이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직원 10여명이 약 58억원을 대출받아 1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미리 구입하고 그 토지 위에 향후의 보상을 잘 받기 위해 묘목까지 심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건 아닐 것이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변명을 하고 있다.

◦ 현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및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격차 심화, 영끌・패닉바잉으로 인한 가계 부채 위험성의 증가 등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제 벼락거지도 모자라 벼락부자까지 만드는 부동산 투기도 용인하는 분위기이다.

◦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에 검찰・감사원은 빠져 있고, 그나마 여기에 참여하는 경찰도 1차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를 적발하겠다는 것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금번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내부 정보 내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라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을 넘어 3기 신도시 사업 전체로까지 연결될 수 있고, 그 관계자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들 뿐만 아닌 정권 핵심 인사들까지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 정부는 무엇이 그리 겁나고 무서운 것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감사원, 검찰의 대대적 수사나 조사를 통해 투기와의 전쟁에서 꼭 승전보를 울려주기 바란다.

2021. 3. 8(월)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