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문제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사실상 해산 통보를 하면서부터 사실상 본격화되었다.

오늘 정부의 결정에 일본 외무성은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아베총리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하지만 최근 유엔에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면서까지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정부는 한일 양국간의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지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한일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도 함께 고려하면서 슬기롭게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재단 해산에 따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수립과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8. 11.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