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가입
온라인당원가입
당원탈퇴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 홈페이지
  • 로그인
당원가입안내 바로가기주요소식 바로가기주요일정 바로가기

Home > 도당활동소식 > 도당주요소식

제목
[논평] 선거의 공정성에는 예외가 없고, 공직자의 언행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6-11-10 11:08:27

■ 선거의 공정성에는 예외가 없고, 공직자의 언행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 김민양 의원의 명확한 해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수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양 수원시의원이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민을 대표하는 현직 시의원이 선거의 공정성과 공적 언행에 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지역 체육동호회 행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자리에서 공직자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지역 행사는 주민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자리다. 

그 자리에서 공직자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에는 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신뢰를 존중할 책임이 따른다. 

보도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선거 질서와 지방의회의 품격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이호동 전 경기도의원 사이에 오간 SNS 공방에서도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2024년 총선 당시 자신의 언행을 둘러싼 막말 논란에 대해, 이수정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 방식에 항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반면 이 전 의원은 당시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의 해명을 비판했다.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송치된 모욕 혐의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또한 기사와 SNS 게시물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태도는 그 자체로 시민의 평가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이 전 의원의 문제 제기를 “악질적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선거법에 관한 반박 과정에서 “무지하다는 말은 이럴때 쓰는 겁니다”라고 표현했다. 

게시물 삭제와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자신의 입장을 반박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 

다만 상대의 무지를 거론하는 표현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공직자의 해명은 구체적인 근거와 절제된 언어로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신의 행동을 ‘촛불정신’으로 설명하며 “100번 돌아가도 100번 똑같이 행동합니다”라고도 밝혔다. 

정치적 신념을 강조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확신만으로 당시 언행의 적절성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정치적 신념도 법을 준수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책임보다 앞설 수 없다. 

시민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그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표현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다. 

법적 책임은 적법한 절차와 증거에 따라 가려져야 하며, 김 의원에게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출직 공직자의 설명 책임은 계속된다.


김 의원은 보도된 혐의와 제기된 언행 논란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당사자와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의원직에 걸맞지 않은 본인 스스로의 부족함과 수원시민의 기대에 벗어난 언행들을 되돌아보며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 윤리에 대한 당의 기준과 대응 원칙을 밝혀야 한다. 

공정과 책임의 잣대는 소속 정당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에는 법과 증거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시민의 신뢰로 얻은 공적 권한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른다.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대응으로 시민 앞에 답하기 바란다.


2026년 11월 1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건희



이전글 [알림] 바보야, 문제는 경기도 역차별이야! - 경기도 예산 역차별 해소 세미나
다음글 [논평]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 "선관위, 단순 착오라더니 은닉·위조 의혹…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