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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적 권력의 사유화 의혹, 이재준 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6-11-11 17:46:45

■ 공적 권력의 사유화 의혹, 이재준 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재준 수원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구속은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가 함께 걸린 엄중한 사안이다.


이재준 수원시장 측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10일 전직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시 산하기관 간부가 부하 직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사용해 이 시장 지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전직 정책보좌관이 지역 청년 사업가들에게 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이번 사안의 무게는 분명하다.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적 지위와 영향력이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해 사용됐는지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지지 문자에 적힌 이름은 부하 직원의 것이었지만 발신 번호는 산하기관 센터장의 번호였다.

당원 모집과 관련한 대화방에는 가입서를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하고 제출 날짜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직원의 이름은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되고, 지역 청년들은 당원 모집의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시민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행정의 영향력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돕는 방향으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를 개인 몇 명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공적 권한이 사적 정치 이익을 위해 동원됐는지,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는지를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 시장 측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에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독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해명만으로 시정 최고책임자가 답해야 할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전직 보좌관과 산하기관 간부는 어떤 경위로 이 시장을 위한 활동에 나섰는가.

이 시장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보고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의혹을 인지한 뒤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가.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다.


행정의 권한을 맡은 자리에서는 시장이고, 그 행정 주변에서 자신의 재선을 위한 위법 의혹이 불거지면 무관한 사람일 수는 없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사태를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신뢰 위기로 규정한다. 


이 시장이 자신의 재선을 둘러싼 의혹과 시정 운영에 대한 불신에 책임지는 길은 시장직에서 물러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시장에 대한 책임의 기준을 밝혀야 한다.

불법 당원 모집 여부와 경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말하는 정당이라면 자당의 경선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실행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시·보고 관계와 이 시장의 인지·관여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수원시는 관련 자료를 온전히 보존하고, 직원과 관계자들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장의 재선보다 무거운 것은 시민의 신뢰다.

시장의 자리보다 앞서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다.


이번 위법ㆍ불법행위로 가장 큰 정치적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바로 

이재준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시민이 맡긴 공적 권한의 무게를 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로 답하라.


2026년 11월 1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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