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총체적 안보 부실과 기강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6일 우리나라 영공을 침입한 무인기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활보할 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무인기의 항적을 밝히는데도 혼선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도 불안에 떨었다.　

도발 발생 후 일주일 이상 지나서야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군은 언제 어디서든, 그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는 물리적 화력뿐만 아니라 적의 동태 파악,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정밀한 사후 분석 및 투명한 공개를 모두 포함한다.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서 군은 완벽하게 작전에 실패했다.

군은 즉각 무너진 기강을 잡고 전면적인 개편과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과정 전체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 지시했다.

비록 처참하게 실패한 작전일지라도 국민은 주권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동, 왜곡, 은폐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는 선동,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서울의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는 왜곡,

지난 정부의 ‘위장평화쇼’로 인해 군의 대응 태세가 무너졌다는 사실 은폐,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민주당은 여론을 뒤흔들어보려는 입질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질은 만악의 근원이다.　

안보까지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

2023. 1.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