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반갑다.　요즘 당정협의가 굉장히 원활하고 또 긴밀하게,　심도깊게 잘 진행이 되면서 당정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호흡을 맞춰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평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한 부족한 점에 대한 질책,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좀 더 전진하는 모습으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마 지금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다.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 퍼펙트 부정부패 스캔들에 지금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부의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유발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트집 잡고 흠집 내고 하는 것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어려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탄력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발목잡기 하겠다’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그러면서 반사적 이익을 통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 양곡관리법 문제만 해도 그렇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간호법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 활동 목적이 있는 것이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만큼 우리 당정이 더 심기일전해서 마음을 잘 다 잡고 무엇보다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간호법 문제도 마찬가지 갈등 조정을 하기는커녕 민주당이 도리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어지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것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의 그런 요소가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우리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민심을 잘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들 사전적 대응을 잘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정부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오늘 논의하는 것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스쿨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망사고들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비책도 좀 더 강화해 나가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지혜가 모아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총리님,　비서실장님 포함한 여러 장관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맙다.

<윤재옥 원내대표>

우선 간호법 통과 이후에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정치적으로 표 계산과 정략적인 의도로 입법폭주 또 입법권을 남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또 민주당과의 합의 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지만 입법으로 인한 이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또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이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또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관련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국회에서도 우리 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2023. 5.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