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재의결 부결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법안이든, 해당 법으로 인한 영향과 형평성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며,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역할이자 대화와 타협이라는 입법부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오늘의 간호법 부결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제 그만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23. 5.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