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경기도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우리 경기도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의원님들 오늘 이렇게 수원에서 만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도 열심히 앞장서겠지만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 바로 그 첫날 경기도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훈의식을 되새기는 의지를 키워나가고자 한다.　수원은 프랑스군이　6.25　전쟁에 파병한 후에 처음으로 숙영지를 건설했던 곳이다.　회의에 앞서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수원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지지대고개에 있는　프랑스군　6.25　참전 기념비에 들러 참배했다.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던 타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프랑스군을 비롯한　UN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온 마음을 다해 경의를 표하며 가슴 깊이 추모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생명까지 내어놓은 헌신과 희생의 덕분이다.　순국선열 호국영령 그리고 애국지사님들의 그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잘 되새겨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민주당의 괴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장했던 세력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　일광횟집 식당에서 생선회 먹으면 친일파라고 우기던 바로 그 세력들이다.　이들과 합세해서 활동해왔던 민주당의 거짓 선전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시름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해 내는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선량한 우리 어민들은 생업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주간 민주당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려　35번에 이른다.　자당이 그토록 필요성을 주장했던 간호법에 대해서는　13번,　신출귀몰하면서 숨바꼭질하는 자당 출신 코인타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2회 언급에 불과한데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는 하루에 여러 차례씩 수차례씩 집중하면서 당의 사활을 걸고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도를 넘는 반이성적 괴담 선동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주당 부원장 출신 인사의 이런 지적도 있었다. “오염수의 심각성만 부각하면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에 선전선동형 현수막을 내다 걸더니 지난 일요일　서울에서 서명운동을 실시한 데 이어　3일에는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뻔히 보인다.　당 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의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상실증과 같은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과 같은 민주당의 속임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과학이 아닌 괴담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구태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민노총 반정부 정치시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노총이 어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또다시 열었다.　이로 인해 얼마 전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다시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이 우월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이지 민노총 우월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민노총의 이런 집회를 순수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정권에서 온갖 특혜 누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민노총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 특혜가 사라지자 달콤했던 과거의 특권적 영광을 되찾기 위해 요즘처럼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갈취해간 강도 행위가 자랑거리라도 된다는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을 할 면죄부라도 달라는 것인가.　노조 공금 사용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그 돈을 은밀하게 불법 유용했기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혹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하신 적 있나.　뭘 잘했다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애꿎은 피해만 가중시키면서 도로를 가로막고 또 경찰이 생활 민생치안을 뒤로 미룬 채 불법시위 단속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마땅하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무리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기 위해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난 정권이 민노총에게 진 빚 때문에 불법행위가 난무해도 느슨하게 대응했던 탓에 도심은 집회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무역적자 경기침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치투쟁 불법파업을 일삼는 과거의 특권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집회 시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고 헤아린다면 노란봉투법 같은 괴물법을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민노총이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단체로 다시 돌아오도록 정상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기도당 각 당협위원장님들의 수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습 특혜채용이 드러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공정과 준법의 대명사가 돼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흔히 말하는 아빠찬스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에 청년세대가 너무나 큰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에 우리 당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선관위 사태의 본질은 고위직원이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선관위 판 음서제라고 할 정도의 불공정한 경력채용 제도가 버젓이 시행되어 왔다는 데 있다.　경력채용 시 공고도 없이 직원의 자녀가 추천된 경우,　직원의 동료나 지인이 면접 위원으로서 그 자녀를 특혜 합격시킨 경우,　직원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해 자녀를 추천한 경우 등 선관위에 조직적인 불공정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선관위 경력채용 제도가 사실상 내부자용으로 설계된 만큼 국민들께서는 현재 드러난　10여 건의 사건들조차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이다.

또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선관위의 대응도 국민 눈높이와 일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선관위는 작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면접이 공정하고 엄격했다는 감사 결과를 낸 바 있다.　최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도 퇴직을 제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사표를 수리해 징계를 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조직 내부에 만연됨으로 인해 직원이 성추행이나 폭행을 저질러도 경징계에 그치는 등 면죄부 관행이 팽배해 있다.

이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부터　8차례나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까지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벌여온 것을 감안할 때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의식은 국가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과 승진,　북한 해킹에 대한 안보 불감증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등을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

먼저 김기현 당 대표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경기도를 방문해 주셨다.　경기도는 북부 휴전선은 물론 서해에 이르기까지 최전방을 지키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만　32만명의 보훈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보훈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보훈병원이 없어서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훈처가 올해 초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경기도 의료원 산하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 많다.　앞으로도 위탁병원 수를 늘릴 예정인데 지도부 차원에서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고령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주시길 건의 드린다.

그밖에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몇 가지 올리겠다.　경기도 인구가 최근　1,400만명을 넘어섰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반도체, IT,　제조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평택 동탄 용인 이천 등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서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윤석열 정부 이후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과감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지도부 여러분들께 건의드린다.

또 경기도의 몸집은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인프라나 시스템은 이에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이다.　분야별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교통 분야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출·퇴근 시간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GTX를 비롯해 도내 교통망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교육과 보육문제이다.　경기도에는　3040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맞벌이도 많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가 많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의 경우 대기수요　65%가 경기도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역시 아울러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농촌 정책이다.　경기도는 농촌 지역이 많이 있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농촌 소멸 징후가 매우 뚜렷하다.　식량 안보 차원은 물론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농촌 농업에 대한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땅도 넓어서 현안이 다양해 드릴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 올렸다.　앞으로도 중앙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1,4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방문을 감사드린다.

<김병민 최고위원>

방금 전 유의동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경기도의 여러 현안들은 결국 경기도에 계신 수많은 도민들의 생활,　삶의 편의,　그리고 지역 산업에 대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진정 경기도에 계신 도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압축 요약해서 말씀 주신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정치 여건에도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 이곳 경기도를 책임졌던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이고,　그 당시 대북 송금,　대북 지원,　쌍방울에 관한 문제로 불거졌던 일들이 얼마 전　1심 실형 선고를 통해서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로 많은 국민들께 그 진실이 공개된 바가 있었다.　경기도의 보조금을 횡령했던 일들이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 결과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돼야 하는 영양식까지 빼돌려서 경기도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던 모습이 만천하에 사법적 판단으로 드러났다.

과연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께서 원하는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방향이 방금 전 유의동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관한 이슈들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북한 이슈에 올인하면서 위법적인 문제로 점쳐졌던 지난달 이재명 지사가 이끌었던 과거인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중앙당 지도부에서도 경기도에 계신 여러 위원장님들과 함께 오직 도민들의 삶의 편의와 생활의 증진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현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겠다.　채용 비리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선관위에 대한 얘기이다.　여론에 등 떠밀리듯 실시한　2주 만의 특별감사 결과를 어제 선관위가 내놓았다.　아빠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에 개입하는 등 채용 비리 천태만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달 초 선관위는 국민께 뭐라고 해명했는지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채용으로 아버지들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선관위가 내놓았던 해명이다.　이랬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는 긴급위원회를 주재하더니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전·현직 직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여론이 악화되니 결국 선관위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자진사퇴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노태악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는 부정한 아빠찬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부정채용의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아버지들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며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함마저 서슴지 않았다.　자녀 부정채용 문제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힌 뒤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에도 거짓 해명,　제 식구 감싸기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깡그리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노태악 위원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책임을 물어야 좋단 말인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꾼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쇄신 혁신 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고 폭발되는 동안 엉뚱한 대응으로 제 식구를 감싸왔던 노 위원장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조속히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빠른 책임지는 모습,　그 결정을 촉구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너 납치된 거야”. ‘범죄도시’라는 영화 속 강해상이라는 악당 캐릭터가 남긴 명대사이다.　그 강해상은 팔뚝만한 정글도 마체테를 휘두르는 악당이었다.　그런데 영화 속에나 등장해야 할 정글도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에 등장했다.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노조원을 제압했다고 민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운운하고 있다.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노조를 대체 경찰이 이보다 더 어떻게 친절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공권력을 존중하고 공권력을 회복시킬 때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전국 어디서나 우리 국민들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안심하고 다니면서 치안이 회복되고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주거와 그 공간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를 옹호하는 노조 중심주의 사고를 내려놓기 바란다.

기본이 무너지는 곳이 또 있다.　선관위이다.　선관위의 한 직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받은 표창장을 자랑하고,　그 직원에게 해당 채용자의 아빠 동료가 만점을 줬다는 보도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모든 취업을 표창장으로 쉽게 하는 모양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도 표창장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선관위의 부정채용자도 이재명 대표의 표창장을 내세웠다.　이럴 바에는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기본 표창장을 제공하는 게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어떤 커넥션이라도 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 채용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기본 표창장을 줄 수 없다면 선관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나 개혁을 방해하지라도 마시라.

<강대식 최고위원>

조금 전 우리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님의 말씀,　여기 계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경청해서 원내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도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군　6.25　전쟁 참전 기념비를 참배하면서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70여 년 전 인종도 민족도 국적도 다른　UN군 장병들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6.25　전쟁에 참여했다.　우리는　UN군 참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고　UN의 원조물자 지원,　피난민 구호사업,　의료,　교육시설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쟁 직후 상흔을 닦아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UN군의 구호물자 아래 기간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는　19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영웅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 세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보편적 인류가치라는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를 극복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냐며 우리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의 도움을 줘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한다. 70년 전　UN　가입국들이 이해찬 전 대표와 같이 생각했다면　6.25　전쟁에서　UN군 참전은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70여 년 전 위기의 대한민국과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상황이 무엇이 다른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UN군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우리나라를 위해 왜 참전했던 것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국제연대 교류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약을 통해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나가야만 한다.

2023. 6.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