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서울 시내 교사 7만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지 서명’ 링크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에 무엇보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연일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선동으로 정치공세에만 여념이 상황에서

특정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국민적 선동에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사들의 이메일 등 관련 정보는 교육부 산하 행정정보 시스템 열람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메일 발송이 교사들의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과 별개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전교조는 이미 2019년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반일구호’ 등 편향된 이념교육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고, 소속 교사 4명이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까지 있다.

이번 논란 역시 전교조가 메일을 발송한 7만 명의 교사들 중 상당수는 조합에 속하지 않은 일반교사인 것으로 밝혀지며, 전교조의 무분별한 정치선동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 도출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불법적인 정보취득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 전교조의 행태는 교육자집단이 아닌 민주당 2중대에 어울릴 만한 선동행위다.

전교조는 최근 ‘간첩단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망국적인 논란이 불거져도 ‘노조탄압’만을 부르짖으며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선동과 정치투쟁 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2023. 6.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