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한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이 총 46건 확인되었고, 부정 사용액은 무려 18억 800여 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직 장관 출신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가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모 단체 이사장은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눈먼 돈 빼먹기’에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국고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지만,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횡령·부정 사용 기관들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이 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23. 10. 18.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