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4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여야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산넘어 산으로 이어지는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어제 내년도 예산안의 극적 합의에 이른 끝에, 오늘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 정부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선심성 예산·매표용 예산은 최소화하고 오직 민생에 필요한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온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께 힘이 되고 꼭 필요한 사회 곳곳,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비록 오늘 예산안은 통과되었지만 국회를 향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를 살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 12.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