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이른 지금까지 거대 의석의 힘으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탄핵·특검 남발과 온갖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이루어진 법사위는 요건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여론의 역풍을 부른　‘검사 탄핵’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함에도,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부결을 염두에 두고선 꼼수 상설 특검 추진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검의 목적이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진실 규명’이라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이제는 상설특검에 꼼수를 더해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겠다며 생떼를 쓰는 것을 보면,　결국 특검의 궁극적 의도가 대통령을 모욕하고 옥죄는 데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 특검법을 빌미로,　탄핵 청원을 발판 삼아 탄핵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또다시 거리와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특검과 탄핵을 하루가 멀다고 막무가내 식으로 남발하며 조바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고,　대선 전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방탄’　작업의 다급함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직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모한 힘자랑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목표는　‘민생’이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2024. 7.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