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게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두 대통령 편이라는 논리는 무슨 궤변입니까?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도 모릅니까?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한 어깃장부터 내밀면서, 거대야당의 위헌적 특검법 틀에 또다시 밀어넣으려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