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영상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명인이 대상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과 평범한 청소년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심각성을 더합니다.

딥페이크 문제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날로 고도화된 AI 기술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가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하면 일상적인 사진 한 장으로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성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넘어 가짜뉴스로 악용되기도 하고, 나아가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강력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확산·재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명예훼손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4. 8.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