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말해 ‘사설특검’입니다.

10년 전, 국회에서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오랜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든 여야 합의의 산물이었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 끝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7명의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을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가 7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려면, 여야가 합의하거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각의 위원 2명이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중 2곳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특별검사 후보가 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겹겹이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추천구조를 멋대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법조삼륜의 동의조차 필요 없이, 야당 추천 위원 네 명이 특별검사 후보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개악’하겠다고 합니다.

‘상설특검’이 아니라 ‘사설특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설특검’의 밑바탕에는 법치를 지탱하는 중추인 법원과 변호사들조차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이 깔려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목적이었다면 법원과 대한변협의 동의조차 필요 없도록 규칙을 뜯어고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이 벌인 작태는 법원과 대한변협을 믿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거대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삼아,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과 변협마저 모독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0년 전 여야가 어렵사리 이뤄낸 합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정치가 법치의 보루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2024. 10. 29.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