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문 정부가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건네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중국대사관에 미사일 교체 일시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더욱이,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도입한 첨단 방어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입니다.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1한(限)’ 역시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했듯, 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드 반대 여론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기밀 유출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민사회를 부추겨 사회적 혼란을 키운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이번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문 정부의 안보 자해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4. 11.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