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위헌여부 판단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정도 앞둔 시점인 오늘 오전 11시 57분에 갑작스레 ‘선고 연기’와 ‘2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를 공지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습니다. 이에 ‘졸속 행태·절차 미비’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습니까?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관’도 아닌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위법이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한 것도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합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근본적 수준의 편향성·불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 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 주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5. 2.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