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 재량’이라고 밝힌 대법원을 향해 ‘헌법 제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법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겠다’고도 천명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권한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법적 해석마저 ‘방탄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술수가 눈에 훤합니다.

국민들은 입법부를 장악한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능욕하고, 입맛대로 고쳐 쓰겠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으름장에 벌써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발아래 두는 것을 넘어 목줄을 채우고 끌고 다니겠다는 것은 독재 정당에서나 볼 수 있는 오만과 폭주입니다.

매번 국민 상식에 반하는 폭주를 하며 ‘국민 뜻’으로 포장하는 민주당의 위선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민주당 기획, 이재명 주연의 ‘사법부 말살’ 시나리오를 용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입법권 오남용의 끝이 어디인지, 국민이 엄중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5. 1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