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여성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 후보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 이는 앞뒤가 다른 위선이자, 자기모순입니다.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 후보는 지난 2006년 자신의 조카가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암사동 모녀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변호했습니다. 또한, 2007년 성남에서 발생한 전 동거녀 살인사건에서도 그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변호했습니다. 여성들이 피해자였던 끔찍한 살인사건들에서 이 후보는 늘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자신을 인권변호사라 자칭하던 이 후보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편에 서는 변호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인권변호사까지도 사칭하냐“며 이 후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워왔던 이 후보의 행보와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은 이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후보가 여성들의 안전을 입에 담는 것 자체만으로 민주당에서 주장해오던 ‘2차가해’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후보가 추진하는 교제폭력 처벌 강화 공약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서사를 부추겨 정치적 마루타로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위선으로 점철된 이 후보의 보여주기식 공약과는 차별화되는 ‘진심공약’으로 책임 있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2025. 5. 1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김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