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대통령이 돼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선 안 된다는 상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즉각 사법부를 겨냥한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정원 확대,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보복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헌법재판소를 정치 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발상이며, 대법관 정원 증원은 ‘이재명 코드 사법부’ 구축을 노린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 시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입법 방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죄를 무마하기위해 멀쩡한 법을 뜯어고치고, 재판이 불리하면 판사를 갈아치우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세력 아닙니까?

민주당이 대법원을 위협하고 판결을 뒤엎으며 헌정을 조롱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부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5. 5. 1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