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납부 1개월 된 일반당원입니다.

저는 2013년2월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당원당규 1조에 의한 당비납부 3개월 납부 요건은 미충족되나,

아래와 같이 당규 2조2항에 명시된 당비 미납부 일반당원도

책임 당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조기에

책임당원으로　등록요청하였으나 시행하지 않는 조항이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규에 명시한 조항은 당원이 요청시 시행하는 것인지, 당에서 필요시

시행하는 것인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제 2 조 (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책임당원수의 15% 이내로 하고, 제4호에 규정된 당원은 그 중 50%를 넘을 수 없다.

1.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당원

4. 당에 공헌이 큰 당원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