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의 정서를 짓밟고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4일 갑작스럽게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4,5,6번지)일대에 4천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6만 과천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아마추어식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오로지 과천시민에게 전가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과천시는 1982년에 정부과천청사 건설과 함께 만들어진 행정도시다. 그러나 2009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과천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이 부지의 활용을 위한 용역을 한 결과 주민의 휴게공간과 업무상업시설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지원도 없었다. 오히려 청사 이전으로 인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은 물론 시민들의 절망은 극에 도달했다.

이런 와중에 과천의 심장이자 허파인 정부청사 유휴지에 4,000호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아파트 건설이 정부종합청사가 떠난 과천에 민주당정권이 주는 선물이란 말인가?

행정수도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말인가?

과천시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와서도 아니고,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는 더더욱 아니다.

청사앞의 유휴지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아니다. 좁디 좁은 과천에서 엄마의 품같은 안락함을 느끼는 유일한 휴식의 공간이고, 매년 축제때면 과천시민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광장이다. 그만큼 아끼고 소중한 공간이기에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기를 과천시민은 염원해 왔다.

그런데 이런 곳에 고밀도 난개발의 아파트를 짓겠다니...

과천시민의 정서를 뿌리채 빼앗고 짓밟는 작태임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방송에서 지자체장과 협의했고, 신도시 3기때도 일산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다양한 소리의 하나로 치부했고, 과천시와 공원과 R&D 등에 대해 협의하면 문제되지 않을 일 정도로 얘기했다.

과천시민들은 궁금해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원과 과천시장이 과연 직을 걸고서라도 확실하게 반대의지가 있으며, 철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 묻고 있다. 이소영 국회의원과 김종천시장이 행동으로 책임을 다할 때 6만 과천시민들은 박수치며 환호할 것이다.

더욱 아연한 점은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과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고, 강남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과천에 전가시키고 있는데도 같은 당 소속의 이재명 도지사는 어떤 입장인지 일언반구 말이 없고, 과천시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아니면 관심조차 없는지 묻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럴거면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과천시민에게 새겨진 상처에 더 이상 생채기 내지말고 과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23번째의 부동산 정책의 폭주를 멈추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인구가 6만밖에 되지 않는 과천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큰 오산임을 민주당 정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과천당원협의회는 향후 결사항쟁의 자세로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졸속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

2020. 8. 6(목)

미래통합당 과천당원협의회 위원장 신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