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대표>

오늘은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었다. 힘들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우리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님과 또 기업인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또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자리에 금형관련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셨는데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수치 제어 기계 70%이상 거의 90%가까이 일본산이라고 들었다. 그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수치 제어기가 포함되면서 정말 심각한 걱정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수출이 규제되면 고장이 나도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고 또 국산으로 교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다. 우리 산업과 금형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금형산업협회에서 지난 7월 초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전달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뭐 그렇지만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외교로도 못 풀고 또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크시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것이다. 우리가 맞서서 이겨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업이 살아야 극일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저희 당은 가지고 현장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주셨다. 부품소재 국산화 삼각클러스터 조성, 대중소기업 공정한 거래관계 재정립, 그리고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마련 등의 건의가 계셨다. 여러분들 건의사항은 모두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여러분들의 건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입법과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이러한 장기 과제들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만으로도 관련 기업 60%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조사결과가 있었다. 3개월도 못 버틴다는 기업이 28.9%에 달했고,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금형산업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도 정말 더 어려우면 어렵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현장에 맞는 현실적 지원방안을 서둘러 찾아야하겠다. 그런데 개별기업들의 여러 사정 때문에 공개적으로 건의를 하시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참 안타깝고 황당한 상황이다. 오늘 가능한 비공개 간담회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생각이다. 마음 편히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께 당장 필요한 지원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저는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대전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금융지원도 하고 내년부터 부품소재 등의 예산도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기업인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저임금의 급등, 근로시간의 강제단축, 또 각종 규제의 강화 이런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실지 넉넉히 짐작이 된다. 대기업 귀족노조의 끝없는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도 한둘이 아닌 상황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 아무리 재정을 한다고 한들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께서 더 바라시는 것도 마음껏 뛸 수 있는 기업환경이지,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맞서서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우리 당에서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현장의 의견을 담기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들도 철저히 잘 챙겨서 검토해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만드는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기자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계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하루속히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오늘 우리 경제정책의 대전환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이 계시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저희 당에서 적극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른 시간에 함께 참석해주신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또 경기도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먼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각 업계의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에 왔는데, 저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세세히 따지기에 앞서서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수출중단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업계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 정치권의 한 축인 야당으로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위기를 문재인 정권이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 또 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 아닌가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기 이전인 작년 8월에 외교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강제징용 판결은 위안부 협상에 관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한일 간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외교부 보고서가 있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난 이후 12월에는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총리실 산하에 회의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고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저 손 놓은 채 사태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것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자초한 부분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흔히 ‘사법거래’라고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배상이라고 하는 강제징용 판결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10월에 판결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총리실 산하의 회의체는커녕 산자부 장관 산하의 제대로 된 회의체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와서 부총리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산자부 차원이라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나서 산자부 장관에게 우리가 회의록을 달라고 하면 제대로 변변한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과한마디 없으신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

결국 이렇게 수수방관한 끝에 한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볼모로 잡히게 된 형국이다. 그러니 시중에 나오는 양정철의 ‘총선 전략 보고서’ 이런 것과 종합해볼 때 ‘한일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대책이라서 ‘기술독립 국산화’ 등 해법을 내놓고 있다. 좋은 말이다. 필요한 과제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기업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다. 지금 국제 분업체계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모든 기술과 생산을 국산화 할 수 없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것은 또 하나의 쇄국주의가 되어서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한말 위정척사 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개방 그리고 자유무역의 수혜이다. 아일랜드가 개방을 통해 영국 700년 지배의 설움을 딛고 유럽의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선 사례를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 트랙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 내려서 외교 갈등을 풀어야 한다. 결국 한일 양국 지도자의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아베 총리를 만나시라. 그렇게 해서 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생산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주시라. 또 하나는 역시 경제 체질개선에 속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그리고 포률리즘의 폐기, 이것이 저희의 대전환의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에 대응책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 중에 일부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방향으로 경제, 산업, 재정정책의 기조를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업경영활성화, 기초과학분야 투자 등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

뉴스를 보니까 여당이 드디어 52시간 예외 부분도 검토한다고 한다. 굉장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일본 수출보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한 사항이 이거였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더니 이번에 드디어 검토한다고 한다. 저는 이번에 1조 + 알파원을 지원하겠다고 엊그저께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의 대전환 없이 돈만 넣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빨리 대전환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안보는 우리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을 더 안으로, 안으로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 쇄국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해서 외교와 교류, 상호 이해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노력하겠다. 또 아마 예기 계신 기업인들이 마음속으로 원하시는 것도 이러한 방향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본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여러 가지 국정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님께서 이렇게 현장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말씀 같다. 특히 우리 정유섭 의원님께서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많이 힘써주신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준비를 했지만, 준비가 미흡한 점이 많다.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중소기업 현실이라는 것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상태다. 우리가 2개월 버티고, 3개월 버티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해준다면 3개월, 6개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전체 우리 360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다 죽는다고 소리를 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 나오신 야당 국회의원들이지만 특히 제1야당에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정말 이 점을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우리가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들을 내서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건의할 게 많지만 우리 건의자들 몇 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명심해주시고 꼭 이것이 우리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말씀 더 드린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들도 열심히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조경태 최고위원>

이번 일본 사태를 보면서 정부여당이 잘못하면 얼마나 국가가 나라가 위태로워지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치솟고 있다. 또 주식이 굉장히 빠지고 있다. 제2의 IMF가 오지 않느냐하는 불안감이 국민들 속에 확산이 되고 있다. 국민들한테는 반일감정을 일으키면서 죽창을 들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일본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일식당가서 술이나 먹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저는 국민들이 분노하더라도 정부여당은 정말 냉정하게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일감정 부추겨서 오로지 내년 선거에 이용하겠다, 내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이런 자세가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저는 무능한 선조를 보면서 절대 저런 왕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봤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우리 야당도 이번 이 일본 사태를 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해나가는데 우리가 대안정당으로서 앞장서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외치는 구호중의 하나는 기업이 잘되는 나라, 장사 잘되는 나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저희들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오로지 국민여러분들만 섬기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되겠다. 감사하다.

<김광림 최고위원>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있는 경제대전환, 대전환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확 바꾸는 것이다. 자유를 앞세워서 바꾸는 것이다. 한일 간의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업 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대로 사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기업교류, 인적교류 넓혀나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한일 간의 경제규모가 굉장히 좁혀졌다. 65년도에 청구권자금협정 맺을 때, 일본이 우리 경제규모의 30배였다. 수출은 무려 45배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배 정도 됐는데 지금 50여년 지난 작년에 보니까 30배였던 격차 났던 경제규모는 3배로 좁혀졌다. 45배 규모 격차 났던 수출은 우리가 80% 거의 다 따라 붙었다. 이게 기업중심으로 개인중심으로 국가경제고 한일교류 결과이다.

절대로 경제를 정치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 일본의 민간기업, 국회의원들의 입장이었다. 지난 31일, 8월 1일 대표단으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십구동성으로 일본의원들이 앞으로 한일관계는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거래, 기업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차제에 기업중심으로 경제중심으로 나라 운영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법인세도 내리고 우선 급하게 피해보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고 세금납기연장해주고 재정지원하고 금융 유리하게 수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이고 전화위복의 기회이다. 민주당이 나서달라. 기업중심으로 자유로운 경제중심으로 나서주면 자유한국당이 돕겠다.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신보라 최고위원>

민주당이 어제 신흥무관학교를 운운하며 감정 선동을 앞세울 때 오늘 우리는 현실대책을 찾고자 중소기업 기술학교인 금형기술교육원을 찾게 되었다. 일본 의존도가 큰 반도체 부품, 금형 등의 제조관련 중소기업은 정부의 외교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1조원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술독립을 선언했지만 우리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장기 전략에 집중되어있다. 문제는 그 기간을 버텨낼 힘이 없는 기업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일본의 통상보복은 생존과 직결되어있다. 저는 정치는 치열하고 척박한 현실을 바로 보고 오늘을 살아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정책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곧 정치 아니겠는가.

오늘 저희는 현실적인 서포트 방안을 이곳에서 함께 논의하겠지만 일본 통상보복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될 모든 국민들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켜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한국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되 근본문제는 결국 외교로 풀어야한다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의 외교적 무능으로 벌어진 참사를 국민 세금과 중소기업 희생을 통한 경제전쟁으로 땜질하려 하지 마시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외교전략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저희가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일본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그런 경제보복조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정부의 외교참사 결과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다.

제가 지난주에 민관정 협의체에 우리 당 대표로 참석을 했고 이번 주에도 민관정 협의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금융세제예산지원을 하고 그리고 한시적인 세무조사를 면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홍남기 부총리에게 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다보니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사실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부품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게 개발을 해도 구매처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하나로 뭉쳐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구매를 먼저 확약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열리는 민관정 회의체에서 건의하겠다.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오늘 논의되는 의제의 핵심은 아무래도 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 그 기술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다. 그래서 R&D에 대한 지원이 필수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소의 삼각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연구개발 그리고 상용화, 구매까지 이뤄지는 이러한 가치사슬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세금에 있어서의 R&D 공제는 물론이고, 개발된 상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감면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법인세를 올려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법인세를 올렸다.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낮추고 또 R&D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이러한 것을 이번 정기국회 때 꼭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로는 부품소재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장비를 결국은 일본 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세 번째로는 일본 이외에 다른 국가 특히 EU라든지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과는 우리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가 제로인 품목이 많다. 그러나 장비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수입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자본재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결국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부품소재의 일본 종속이라고 할까 이러한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든지 바꿔나가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인 폐쇄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 하는 관행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해소해 나가야겠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부품을 개발해도 이것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특허를 따는데 시간이 걸리고, 상품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것을 특히 특허 과정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부품소재에 대한 특허, 이것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특허에 대한 출원이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이 나도록 그렇게 하겠다. 오늘 주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00%이상 우리 당이 반영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약속한다. 감사하다.

2019. 8.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