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명]

◦ 정부는 2021. 2. 6.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9시까지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실로 많은 수의 사업자와 그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의 많은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데, 몇 년 내에 이러한 팬데믹이 완전하게 종식되기는 어렵다는 몇몇 전문가의 의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나 희생은 계속될 수도 있다.

◦ 따라서 정부는 그때 그때마다의 땜질식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여 백신 수급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후세에 대한 부담 전가는 나몰라라 하고 각종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이나 국고를 무한히 쓸 수 있다는 무책임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 이제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인원수 제한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되 영업제한 시간은 완화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K자 양극화의 가속을 막을 수 있고 무너지고 있는 서민, 중산층을 살릴 수 있다.

2021. 2. 9(화)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