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시.도당 청년위원회 합동 연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14(금),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중앙 및 시도당 청년위원회 합동 연수'에 참석해 다음 세대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또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세나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로 나아갈지 여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청년 당원 여러분을 보니 마음이 푸근하고 좋다. 과거에는 나이가 50살이 넘는 사람도 청년당원으로 있고 그랬는데 오늘 와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 청년조직이 잘 정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은 딱 한번이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순간순간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속에 계속 고민하는 것이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나이 60살이 넘어서 들더라. 어떤 유명한 해군제독이 은퇴한 뒤 사람들이 교훈을 달라고 부탁했더니 자신이 젊은 시절 따뜻한 봄날에 낮잠을 길게 잔적이 있는데 그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인생에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람되게 사는지가 인생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새누리당의 핵심당원이다. 정당이란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정권재창출이 목표이다.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민들이 표를 주기를 잘했다는 반응이 나와야 2017년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다.

  최근 복지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지금 복지 과잉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고부담 고복지를 할 것인지 저부담 저복지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정도다. 미국 19.5%, 일본 17%이다. 이런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률로는 세수를 많이 올리기는 쉽지 않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세금 더 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복지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복지를 높였다가는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그리스와 포르투갈처럼 IMF의 자원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복지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행에 옮기고 나면 절대 후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거쳐 어떤 복지로 갈지 정해야 한다.

 
  현재 국가의 가장 큰 문재는 초저출산이다. 합계출산률이 1.19다. 1.0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합계출산률이 2.1은 돼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59조6천억을 투입해 봤지만 성과가 없었다. 실패한 정책이었다. 지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이야기 나오는데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이 우선순위가 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젊은이가 절대 부족해 지는데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아젠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세대가 빚을 떠 앉게 된다. 공무원연금을 설계할 때인 1960년대는 평균수명이 52세였는데 지금은 81세이다. 올해도 2조 원을 메워야 하고 앞으로 19년간 53조 원을 메워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선거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다음 총선 대선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새누리당과 박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다. 청년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셔야 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영우 수석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