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야, 법원 판결 존중하는 태도 보여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1·2심에서도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

　 야당은 그동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만을 믿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왔다. 심지어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와 상황을 놓고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가지고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까지 주장했었다. 오늘도 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내놨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기정사실화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은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일련에 행태들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2015.　 1.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