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산비리 척결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예비역 장성들의 방위사업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해군의 최고 지휘관인 전(前) 해군 참모총장까지 방산비리에 연루되었다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이 부패하면 국가 안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산·군납 비리는 ‘안보 누수’이자 ‘이적 행위’이다.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와 핵무기 소형화 능력 보유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매우 위중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군의 기강 확립이 보다 절실해지는 이유다.

　 작년 11월,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했고, 감사원도 특별감사단을 설치·운영해 방산비리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관련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했던 만큼,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제복의 명예를 먹칠한 관계자들의 혐의를 소상히 밝히고 구조적 비리를 뿌리부터 뽑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방사청은 스스로의 환부(患部)를 도려내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리 근절을 위한 개혁과 함께 비리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군 수뇌부는 비리척결과 혁신에 군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에 매진해주길 바란다.

ㅇ 자원외교 국조는 국가 미래 준비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국정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정쟁의 무대’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도 또 여야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야당이 ‘정책적 국정조사’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사퇴 요구와 비판 등 ‘정치공세용 국정조사’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특히 전 세계가 자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자원외교 전쟁시대’에 국가전력을 약화시키는 야당의 불통 행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광물 자원을 수입하는 해외 자원 의존율 97%의 자원빈국이다. 국제에너지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에너지안보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127개국 가운데 10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다. 자원빈국이면서도 자원 다(多)소비국인 현실을 본다면 자원 확보는 국가안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자원외교를 놓고 의혹 부풀리기와 전(前)정권 때리기에 치중하는 것은 국익을 담보로 한 구태정치일 뿐이다.

　 이번 국조는 그동안 자원 개발을 저해했던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사업의 명암을 철저히 평가하고, 지금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원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중지를 모으는 것이 국정조사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이미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지난 23일, 1심 법원판결에서 무죄를 판결 받은 바 있다. 야당은 국조를 정쟁으로 만들어 국가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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