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야당의 엇박자가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 연금개혁(안) 발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 특위 소속 모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일단의 개혁(안)을 1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위 야당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오히려 당분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위원들이 서로 엇박자를 낼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공무원 노조와 국민 눈높이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며 눈치를 보는 것은 야당스럽지 않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지난 7일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면 즉시 총파업하겠다고 결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려운 이 시기,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큰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개혁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개혁과제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증진하며,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이다. 연금개혁에 대해 야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엇박자를 낼 것이 아니라 이제 단일화된 개혁안이 무엇인지 진실한 얼굴을 보여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개혁과정이 이해당사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야당과 정책협의, 치열한 논의를 통한 탄탄한 정책수립의 좋은 모델로 자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지난 6일,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와의 회의를 통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1년 반 동안 구상한 개편안을 토대로 이를 보완하여 이르면 올해 내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여론수렴과 세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것이다.

　 세금과 복지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건강보험료 개편이 성공한다면 향후 복지시스템 개선작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거두는 일에는 모순이 없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비장한 각오로 복지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ㅇ 아동학대 근절 관련

　 송도 어린이집 폭행에 이어 남양주시 어린이집의 바늘학대, 인천 어린이집의 얼음학대 등 여러 아동학대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낮잠시간이 아닌데 졸고 있다는 이유로 비닐로 싼 얼음을 수차례 문지르는 등의 폭행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아동학대는 어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행동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2월 임시회에서 야당과 협조해 시급한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 때까지 입법보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할 수 있다. 보육 교사의 자격강화와 인성교육,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는 대책,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보육환경 개선 등 체계적이고 꼼꼼한 정책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ㅇ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석에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공개되어, 이 후보자가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야당 일각에선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자질은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혹만을 가지고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국민을 대표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후보자가 공직자로 적정한지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회에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권리가 주어졌다면, 지명된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 소명하고 앞으로 맡을 공직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국민께 밝힐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지난주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파행시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9~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청문회를 10~11일로 연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합의한 청문회가 제 날짜에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야당은 협조해주기 바란다.

2015.　 2.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