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시고 광주 아파트 옹벽 붕괴와 같은 각종 동파사고나 미끄럼사고 등에 주의해야겠다. 특히 추운날씨에도 노점상, 공사현장 근로자, 택배기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께서 추위를 잘 이기시라고 따뜻한 말과 배려로 정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새지도부가 선출되었다. 문재인 대표님 축하드린다. 문재인 대표님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후보 등을 지내시면서 국정을 두루 살펴본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만큼 그 어려움과 복잡함을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이 잘 이뤄지려면 국회, 특히 야당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 만큼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본연의 자세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는 상생의 파트너십 정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하는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길 기대한다. 이번에 물러나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싸우지 않는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그리고 말보다 실현하는 정치에 앞장서 주시면서 상식과 균형의 의회정치, 생산적 국회로 만들어 주신 점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된 인구구조와 재정구조가 20년전의 장기불황에 진입 초기였던 일본과 매우 닮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걱정이 많이 된다. 당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 3,965만명을 정점으로 찍은 이후에 감소될 전망이다. 재정구조 역시 세수감소 추세가 심각해서 지난해 세수결손이 11조 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22만원 4인가족으로 88만원의 해당하는 세수가 부족했다. 특히 조세의 소득탄성치가 과거에는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경우에 1.7이었는데, 최근 4년간은 평균 0.72로 떨어졌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율하락과 고령인구 증가는 경제성장동력을 잠식시키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세수증대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노력으로 작년도 취업자수가 2002년 이후 최저치인 53만3천명이 늘고, 주택시장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거래량 100만건을 돌파하는 등 시장의 온기가 조금씩 도는 반가운 모습이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아직까지 남아있는 12개의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원내지도부는 야당과 잘 대화해 2월 임시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지도부 출발을 축하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지도부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데 서로 진심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원내지도부 구성안을 보고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은 비공개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들 원내대표단이 임기를 마칠 때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면 저희들 원내대표단은 바로 일하는 원내지도부가 되도록 하겠다.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정책위원회를 대폭 확대개편 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정산 등 세금문제, 복지,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김영란법, 당장 추진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이런 것을 이슈별로 정책위원회에 해당 의원님들과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늘 이슈별로 팀이 되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번주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제일 중요하다.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선교 위원장님과 정문헌 간사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야당 원내지도부와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리청문회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야당 지도부가 새로 바뀌었다. 저도 조금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야당도 결국은 국민이 선택한 국정의 동반자다. 쌍끌이 어선하고 같다는 말이다. 저는 문재인 대표의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경험을 통해 여야가 김무성 대표님 말씀처럼 대화를 통해 국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침 우리 원내지도부도 새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것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야당의 신임 문재인 대표님 축하드린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축하드리고 싶다. 더욱 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사랑받기를 기원한다. 특히 문재인 대표께서 과거 행보와 달리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 하겠다”는 것은 이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좋은 모습이라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아파하고 있고, 특히 서민경제는 어렵다. 국회가 정상화되어 경제를 살리는데 정치가 좀 더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그 모습은 현재 발목잡혀있는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주는 것이라 본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신임지도부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경제 불씨를 살려가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야당의 새 지도부가 진통 끝에 출범했다. 우선 축하드린다. 제가 어제 대표의 지명수락 연설을 생중계로 직접 들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앞세우고 정부와 협력도 할 수 있지만 전면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아쉬웠던 생각이 난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종북세력이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을 해산결정을 하는 아주 우리 헌정의 혼란과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진심으로 자기성찰이 전혀 없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마치 현 정부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고, 앞으로 야당이 진정한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민주주의 공동의 적에 대해 함께 투쟁하는 자세를 갖추어주기를 당부 드린다.

　 서민경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서민이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 붓고 그래서 서민 민생 경제 법안을 많이 제출했는데 지난 1년간 그대로 표류했다. 저는 야당이 다 찬성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만 일단 상정해서 토론하고 최대한 타협을 하고, 이런 민주주의의 절차를 중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정말 자기성찰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경제민생법안도 무조건 상정해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타협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내고 특히, 서민의 고통을 없애는데 야당의 새 지도부가 앞장을 서면 야당 새 지도부가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승리도 그 때 가능하게 되고, 그런 승리여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야당 새 지도부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주장했는데 큰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되고 고통 받는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활짝 펴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심어린 자기성찰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새 출범을 축하드린다. 모처럼 여야가 화합의 정치를 펼쳐서 국민에게 정치적인 신뢰를 함께 되찾기를 기대하겠다.

　 설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에 충북 제천에서 충남 홍성에서 소와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고, 서울 성동구 중랑천 야생조류에서 채취한 분변시료가 고병원성 AI로　 확정 판정이 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백신접종과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농가와 농민들의 불안함도 높아져가고 있다. 그 중, 구제역 10건 중 6건은 가축방역관이 한 명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다. 수의직 가축방역관이 정부가 정한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축질병 정밀 검사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결국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 생각한다. 가축질병이 만연하는 시기에는 가축 방역관 한 명이 모든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속히 해결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현장인력을 하루빨리 보강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곧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가 시작된다. 방역당국과 농민만 불안한 것이 아니다. 관련업체에 미칠 연쇄적 피해로 지역경제마저 가라앉지 않도록 당국 및 지자체에서 현장인력 충원 및 현장 활동 지원시스템까지 수시로 재점검해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을동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대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국내 최대 규모 축산단지인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데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 농가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무엇보다도 설 명절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축산인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등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고, 이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설 명절 물량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유승민 대표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오늘 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하나, 하나 풀어가도록 하겠다. 건보료 문제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건보료 관련한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당에서는 첫째 부가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둘째 폭 넓은 여론수렴 및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트의 최소화, 셋째 사회적 동의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고소득자가 부담을 더하고 저소득자가 적게 내는 기조 하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되어있는 송파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능력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제 어떤 계층의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길 정부에 당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정책위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복지와 증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에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폭넓은 여론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방안들이 강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비롯한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한다. 특정 그룹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닌 합리적이고 건강한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주시길 희망한다. 특히 문재인 새 지도부의 취임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한 점은 유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2년여 전인 2012년에 끝이 났다. 정부와 여당을 전쟁의 대상으로 접근하지 말고 상생을 위한 경쟁대상으로 인식해주기 바란다. 오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참배를 하셨듯이 국민통합에 한걸음 더 나서주실 것과 아울러 국가적 현안을 두고 성숙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함께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당무보고 몇 가지 말씀드린다.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선출이 있었고, 새누리당 사무처 자체의 1급 직급정년 퇴직자가 14명이 있어 이렇게 인사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중앙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참조해주기 바란다.

2015.　 2.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