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고법 판결 관련

　 오늘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한 1심 판결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당에서는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오늘 2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의 책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국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권에서 또 다시 지난 대선결과 전체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도 약속드린다.

2015.　 2.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