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논쟁이 한창 불붙고 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아주 좋은 논쟁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올리자는 요구가 많은데 복지수준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올리기 전 이렇게 논란이 돼 국민 모두에게 복지가 무엇인지 또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지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복지 과잉이다. 그래서 유럽에 재정이 어려운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해서 올리자고만 한다. 올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증세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국민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벗어났는데 이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

　 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면 다시 내릴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다.

　 그리스의 예를 보자.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라는 학자가 무상 복지를 들고 나와 당선되면서 복지 남발을 했다. 그 당시 1인당 3만5천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그리스는 과잉 복지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8년 뒤 위기가 왔다. 그 때 선거에서 파판드레우의 반대파였던 우파정당은 더 복지를 해주겠다고 해서 집권을 했지만 복지 남발 때문에 현재 그리스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가서는 안 된다. 고복지는 고부담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된 뒤에 복지수준을 올려야 한다. 그런 시점이 됐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도 조심해야 한다. 선거 때 공약을 하는데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재정건전성과 공약을 맞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은 법으로 재정건전성을 맞추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준칙으로만 되어 있다. 법으로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정책 모임에서 이러한 것들 잘 연구해주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장윤석·나경원·배덕광·박맹우·류성걸·이종배·홍철호·김용남·유의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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