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당정청이 하나가 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국정의 주요현안 문제를 잘 풀어가기로 합의를 봤다. 고위 당정청회의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새누리당이 그런 역할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정책이 국민의 마음과 어긋나지 않고 국민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겠다. 어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민생 경제살리기에 당과 정부, 청와대의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인식은 야당도 마찬가지 것이라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문재인 대표도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2월 임시국회부터 민생경제 법안처리 등 경제활성화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주시기 기대한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10조 9천억원으로 최종확정 되었다. 세수결손 규모가 외환위기 시절인 98년도 8조 6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올해도 3조원 이상의 세수결손 전망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밀물은 모든 배를 띄운다’는 말처럼 경제성장하면 국민의 삶도 좋아지고 세수도 늘어나는 등 성장은 최고의 해결책이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경제활성화의 가치가 최우선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장률이 1%가 높아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늘어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 그 과실을 사회 각계각층에 고루 나눠주는 분배와 복지정책을 더욱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이 내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누수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볼 때이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의 지출구조조정 등 국가재정을 나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복지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도 강조 말씀드린다. 낭비적 요인을 찾아낸다는 뜻이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동시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묘책을 찾는데 우리 새누리당의 모든 당력을 다 모으도록 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정청이 앞으로 투트랙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기 로 했다. 그전에 비해 소통과 대화가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 참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적극 뒷받침 하겠다. 세금과 복지문제는 작년 세수결손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니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건의했다. 당내 의견수렴과 여야협의 과정을 대통령께서도 지켜봐주시라고 건의 드렸고 이해를 구했다.

　 어제 야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했다. 2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선거구획정 독립기구를 의결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해 합의를 했다. 김영란법과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추후 더 논의를 하기로 이야기했다. 공무원연금특위나 국민대타협기구에 야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빨리 내달라 요구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제 언론보도에 있었지만 지난 7일 용산구 고강동에서 한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보도가 되었다. 월 49만원 정부지원을 받는데 병원비가 30만원이고 통장잔액이 27원인 한 어르신의 고독한 죽음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지금 이명수 복지위 간사님이 와계시지만 독거노인, 노인빈곤대책, 이분들에 대한 복지전달체계가 큰 문제가 없는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 때 그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입법의 미미한 점을 법개정했지만 거듭 한 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점검해주기 부탁드린다. 주례회동에서 있었던 정개특위나 선거구획정 독립기구에 대해서는 조해진 수석께서 좀 더 보고해주기 바란다.

<정갑윤 중진의원>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좀처럼 기지개를 펴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가급락, 환율하락, 엔저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84.4%로 전년 대비 2.4%가 감소했고 지난해 현재중공업은 창사 이래 최대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분기 누계 현대자동차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9.2%나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 전체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전체인구의 불과 2.4%인 인구 120만 도시 울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공업생산액 14.5%, 2014년 수출액 16.2%로 각각 2위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다. 울산 지역경제를 단순히 지역경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한국경제의 성공신화를 이끌어온 울산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다시 한 번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할 당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2013년 10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본 의원은 당시 전국적 급증하던 소나무 재선충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속한 방재를 위한 2014년도 산림청 긴급방재비예산 254억원 증액을 제안했다. 그 제안이 반영된 결과 2013년 387억원이었던 방재예산이 2014년 527억원으로 증액 되서 2014년 1월부터 긴급 방재를 시작해서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올해 2015년 소나무 재선충 방재예산 661억원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재하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 피해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2014년 포항을 비롯한 경남, 경북 지역에서 주로 집중되었던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은 물론 북한산국립공원과 소나무 천연림으로 유명한 충남 태안 안면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허파라 불리는 남산마저도 곧 소나무 재선충 병에 의해서 접수될 기세이다. 전국 74개 시군구 일대의 푸른 소나무 숲들, 누런 숲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차 방재작업을 맡은 업체 중 하나가 실적을 불려 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방재사업의 부실운영까지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나무 재선충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갉아 먹고 있다.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근본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75년부터 5년간 포항 흥해읍에서 전국최대의 규모로 진행되었던 이 사방사업이 있어서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구체적 논의로는 현재 논의 중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특별법 개정해서 여기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논의로는 산림청 내 소나무 재선충 방재중앙 통제센터를 설립해서 재선충병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단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 재선충병이 권역단위로 확산될 경우에 중앙통제센터에서 방재를 담당해서 전국확산을 막도록 하고 방재품질재고를 위한 책임방재를 도입해서 부실업체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설명을 오늘 이 두 개의 판넬로 설명 드리고자한다.

　 2013년도에 설명 드렸을 때 그때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의 분포도는 이렇게 적은 분포의 빨간색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2년이 조금 못된 지금은 전국이 다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완전히 점령을 당해있는 상황이다. 일부아래쪽은 솔수염 재선충병과 북방수염 재선충병이 혼생하는 특이한 현상까지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정책위와 당이 적극 이 부분에 대한 방재긴급 예산을 비롯한 특단의 국가재난사태를 전제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엊그제 대통령께서는 증세와 복지논의에 대해서 국민배신 등의 단어를 써가며 반박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수가 는다는 것은 당연한 원론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문제는 세수는 2년간 20조원 가까이 구멍이 났지만 복지는 대책 없이 무한대로 팽창했다는 데서부터 나온것이다. 그간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정비, 세출 구조조정이란 세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만들겠다고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지만 지난 2년의 성적표는 목표치에 턱없이 못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접근이다. 경기도 안 좋아서 세수 증가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2가지 방법밖에 없다. 현재 공짜 복지를 다이어트해서 쓸데없는 과잉지출을 합리적으로 줄이던지 아니면 현재의 무작정 공짜복지를 앞으로도 지속하려면 증세를 하든지 하는 방법뿐이다. 저항이 큰 증세를 하는 것 보다 복지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고 저항이 덜할 것이다. 부잣집 전업주부 며느리에게 공짜 보육이 퍼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급식비를 내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잣집 아이들한테까지 공짜 급식을 퍼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복지를 재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복지의 제1원칙이다. 우리는 이미 공약재조정을 한　 경험이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재정과 합리성 때문에 대상을 70% 조정했다. 지금으로서는 증세보다 복지다이어트만이 해법인 만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지 구조조정 각오를 밝혀야한다. 복지 재조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국민 배신 등의 말씀으로 국민들의 논의를 타박만 할 것이 아니다. 담뱃값인상이나 연말정산 파동에서 나타났고 지난 5일 최경환부총리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정했듯이 어느 국민이든 기존에 내는 것 보다 더 많아지면 증세로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꼼수 증세란 국민의 평범한 국민의 인식을 세율과 세목을 손댄 것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 항변하니 국민들이 더 분노했고 지지율 하락을 재촉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으면 먹혀들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에 갇혀 있지만 말고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세수결함이 10조 9,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외환위기가 폭발한 1998년보다도 세수결함이 훨씬 더 컸다고 한다. 세월호 충격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도대체 우리 경제의 어떤 내외의 모순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경기둔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인지 두려운 생각이 앞선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SOS를 발령하고 긴급처방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이나 또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국회가 작년 1년 내내 발목을 잡아서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경제의 활력, 다이내미즘을 다시 살려내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증세다,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율가지고도 세수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세율 높여가지고 어떻게 무슨 처방이 되겠는가. 그래서 경제살리기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당·정·청 협의체를 발족시켜서 대처하시기로 했다는데 앞으로 긴밀하게 경제살리는 전략을 세워서 실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규제혁파’ 그렇게 외쳤지만 실적은 만족스럽지 않다. 또 ‘공기업개혁’ 구호는 난무했지만 아무것도 실천 못하고 있다. 지금 심재철 의원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한다. 복지 구조조정 해야 된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이 바로 복지 구조조정 아닌가. 10년 동안 25조원 재정지출 줄인다는 것이 그게 복지 구조조정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 왜 잘사는 사람들이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받아야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복지 구조조정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 또 복지 전달체계에서도 엄청난 누수가 있다고 한다. 이걸 왜 못 없애는 것인가. 당연히 없애야한다. 장애인복지급여도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엉터리로 해서 하는 것이 숱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다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지금은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도덕적 긴장감도 높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 활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정·청 협의에서도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놓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이완구 총리후보 녹취록 관련해서 2가지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구 후보자의 녹취록 내용을 떠나서 당사자 동의 없이 첫째는 불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넘겨졌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이것이 다른 언론사에 건네져서 보도되는 비윤리적이고 정치와 언론, 즉 정언유착이라는 형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취재윤리에 반하는 과정에서 나온 녹취파일을 굳이 정론관에서 공개하는 이벤트는 합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완구 총리후보자 역시 녹취내용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이미 국민과 언론에 사과를 했다. 그러나 총리 인준 이후에는 확고히 변화된 인식과 모습을 보여줄 것을 희망한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도 취재윤리를 더욱 되새겨야 하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다.

　 AI,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설 명절을 바로 목전 앞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 홍성 지역뿐만이 아니고 경남에서도 시작된 AI는 서울 지역 등 구제역과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극히 걱정스럽다. 지난 4일 날 AI 확산대책 상황실에 도, 군 단위 합동 설치된 상황실을 둘러보고 올라왔는데 인적, 물적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이 구제역과 AI이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제역과 AI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엄청난 비용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만큼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015.　 2.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