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공세가 아닌 민생국회 지향해야

　 설 연휴동안 확인한 국민의 목소리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원망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차가운 민심에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공방과 의혹 부풀리기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 법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에 대한 4대 구조개혁,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25일에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설 민심을 어떻게 담느냐도 고민해야 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도 속도를 내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앞만 보고 달려도 부족한 시간들이다.

　 새누리당은 집중과 효율을 발휘해 산적한 현안들을 잘 챙겨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은 명분 없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쟁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를 향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ㅇ 공무원연금 대안마련 시급하다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법정 활동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하루 빨리 합당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길 당부드린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이번에도 역대 정부가 그랬듯 미봉책에 그친다면 그 여파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폭탄 같은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여야는 오는 3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복수의 잠정안을 만든 뒤 국회 연금특위에서 4월 말까지 최종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작년에 합의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5년 만에 최악의 겨울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에는 ‘황사경보’가 내려진 상태이며,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등 그 밖의 지역 전역에 황사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서울에는 황사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지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황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황사 대책은 우리나라 혼자 풀어갈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황사를 줄이려면 중국과 몽골 등 황사발원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범세계적인 협력과 국제기구의 참여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제기구가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전 세계가 중국과 몽골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동북아시아를 황사 피해에서 구하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ㅇ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일본이 어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이라고 하는 기념식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마쓰모토 요헤이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아베 정권 발족 이후 3년 계속해서 정부대표를 파견한 것이다.

　 같은날인 어제 우리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하는 영문 해설을 병기한 홍보책자를 외국에 있는 공관과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독도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또한 해외홍보활동과 더불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일본의 주장은 반역사적, 몰역사적인 주장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다. 일본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마쓰모토 정무관은 기념식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평화적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일본의 역사인식 바로잡기’가 우선이다. 과거 남의 땅을 침탈한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행태는 양국 관계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일본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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