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커 막을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절실하다

　 지난해 말 한수원을 해킹해 온 나라를 불안하게 했던 해커가 다시 움직였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금전을 요구하며, 대통령 통화 내용까지 해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를 농락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규탄한다. 정부는 추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오늘과 같은 사이버테러의 만행에 적절히 대응할 콘트롤타워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위기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줘야 함에도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이후,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야당은 권한 남용의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사이버테러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더 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열악한 사이버테러 관리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한수원 해커가 나타나도 막을 수 없다. 이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요청한다.

2015.　 3.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