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치혁신의 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 동참하길

　　새누리당은 어제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 등 정치혁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민심을 떠난 구태정치는 사라지고 민의를 담은 정당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한 어제의 결정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과거 어떤 정당도 하지 못한 정치개혁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정당개혁과 국회개혁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정당정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치혁신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개혁의 소망을 담아 제도적 보완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때이다. 이해득실보다 한국 정치 개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는 1,211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3조원이상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충당부채가 524조원으로 매일 1,000여억 원 이상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충당부채는 다음 세대에 빚더미 국가를 물려주는 후안무치 행위다. 우리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상황은 이렇듯 엄중한데 국회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6일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약속 시한이 고작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국가생존을 위한 개혁의 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동행을 당부한다.

　 ㅇ 야, 북한인권법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달에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일본은 진작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럽의회와 호주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우려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는 10여년째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계류시켜놓고 있다.

　 같은 민족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더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북한 인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북한인권법이 대북전단살포법에 가깝다며 법안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대북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대북전단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며, 야당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힌다.

　 야당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유린에 더 이상 눈 감지 말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

2015.　 4.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