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연금개혁

　 지난 금요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회의가 파행되었다. 회의 전날 있었던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 특위 위원들이 반발해 회의가 파행에 이르렀다.

　 새누리당과 조원진간사는 5가지 법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추계는 어떤 법안이 좋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쓰인다.

　 국민들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바람직한 진행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알 권리가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공무원이지만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특위를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이유로 특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주에는 특위와 실무기구가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고 한다. 발표된 재정추계를 기초로 하여 논의를 가속화하여, 국민과 약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놓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공무원연금개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협조하고 경제실패를 논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처리를 요구한 법안 중 미처리된 9개 민생경제법안 중 4개 법안을 중점저지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했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2개의 의료법이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2012년 7월 발의된 이후, 장기간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35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법일 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 아니다.

　 역시 2012년 10월 발의된 관광진흥법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되는 법안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 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산업 육성의 효과가 큰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래 들어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말뿐인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단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실패를 논하기 바란다.

　 일단 미처리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재고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ㅇ 국민공천제 관련

　 지난 9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일관되게 “그동안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가졌던 공천권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해왔다. 공천권을 지닌 당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선언했고, 마침내 그 소신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야당과 합의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이뤄내 대한민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여태까지 공천권은 막강한 권력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를 내려놓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놓음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여는데 야당도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

2015.　 4.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