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새벽 경주 인근에서 3.3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피해가 없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관계당국은 방심하지 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진 및 2,3차 피해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사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사대주의적 방중에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현재로써는 유일한 대안인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국 측 훈계만 들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고위관료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의 주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듣고 대대적 홍보에 이용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행태를 정부라인이 못하는 일을 대신 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군사주권 사안을 굴욕적 방법으로 구걸하듯이 매달리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중국정부에 정치적으로 이용만 된 것이 어떻게 정부를 대신하는 것인지, 정말 통탄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의 사대주의 외교를 당장 중단하도록 귀국시켜주시라. 중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귀국하는 즉시 태영호 전 북한 주영 공사를 만나 북한의 실상을 들어보기를 권유한다. 국가안보를 놓고 흥정이나 거래는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배치는 군사주권 사안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야당의 무분별하고 줏대 없는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개혁보수신당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저희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경유야 어떻든 기왕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 시대정신에 걸맞은 정책으로 저희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과도 건전한 경쟁을 하기 바란다.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한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을 왜 창당해야하는지 명분과 당위성을 분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제 내놓은 소위 정강정책의 대표적 내용을 보면, 예컨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창의적인 국가, 굳건한 안보체제, 낡은 정치의 청산. 이런 내용은 기존 새누리당의 정강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럴 바에는 왜 굳이 신당을 창당하려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우리 정치사에서 수없이 봐온 사례들이지만 신당을 창당할 때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한 정강, 세태를 의식한 정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를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없이 들어온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정강정책을 실천할 집단의 정체성과 구성원의 성격이다. 신당을 하시겠다고 새누리당을 뛰쳐나간 분들은 진정으로 새 정치를 할 자격을 갖췄는지 먼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신당이 궁극적인 목표는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일부 핵심인사의 경우 선대부터 몸담아왔던 새누리당에서 치열한 혁신과 변화의 노력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채 굳이 당을 뛰쳐나가 새살림을 차리는 것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권력지분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어차피 이번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정치세력과의 거래로 사라질 소위 떴다방 정당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 시선이 많다는 점도 아시기 바란다. 국민은 지금 신당의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여한 정강정책에도 불구하고 신당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인기영합주의를 내놓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과 합의한 소위 10·4정상 선언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존중하겠다는 등 신당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동을 계속 한다면 국민은 이 당이 지향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더욱 우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본인이 몸담았던 당이 지지율이 낮아지고 당내 혁신이 어려워졌다고 탈당을 해서 당을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요직을 맡았었다. 대선 당시에는 각 분야에서 박근혜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들이다. 최근사태에 대해 희생이 아닌 책임회피로 이 순간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신당은 새누리당이 현재 추진하는 자기희생, 인적쇄신, 정책쇄신 작업을 참고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주기 바란다.

<안상수 정책개발단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대외교에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분노한다. 국민의 70%가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그에 따라서 혈맹인 미국이 방어용 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데, 결국은 중국의 홍보논리에 이용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가 필요 없다. 그러나 올 초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발표했다시피 SLBM까지 개발 완성 단계다. 이런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놔두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질서를 가장먼저 형성해야 하는 대상이 중국이다. 중국과 경제, 무역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변화와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이용당하고 중국에 일방적인 홍보의 도구로 이용된 것에 다시 한 번 개탄을 금치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의원은 국민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2017. 1.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