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당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통진당 해산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위원장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는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1956년 서독은 독일 공산당을 해산했다. 당시 독일 공산당은 현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겠다는 어떤 강령이나 문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독 헌재는 “헌법상 정당의 위헌성은 폭력 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당의 정치 노선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항할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해산을 결정했다.

　 또 문 비대위원장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통진당이 정당해산까지 가게 된 것은 단순히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를 ‘생각이 다르다’고 용인할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있는 야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이 존재해야 정당도 존재한다. 정당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국민이지 일부 인사의 발언이 아니다. 헌재는 일체의 영향을 배제한 채 헌법적 가치에 따라 올해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ㅇ 여·야 2+2 회담 합의사항 관련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어제(10일) 2+2 회담을 갖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가장 큰 결실은 바로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야당이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합심하여 노력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어려운 과제다. 합의에 따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달 검찰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했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지켜본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여·야의 합의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논의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활동이 향후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경제 법안은 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이 처리하여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다. ‘신뢰구축과 행복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고 각 국가 간의 더 나은 경제 협력 공조를 위해 마련되었다.

　 아세안 10개국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국이다. 우리의 2대 교역 상대이자 3대 투자 대상지이며 그 규모는 148조원에 달한다. 내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 인구 6억 4천만 명, 국내총생산 3조 달러의 거대한 단일 시장이 탄생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어제 있었던 베트남과의 FTA 타결이 그 시작이기도 하다.

　 또한 제국주의와 냉전시대의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며 25년간의 우정을 쌓아온 만큼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북한 비핵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얻어낸 각종 경제협력 성과가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4.　 12.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